-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
-국민의힘부산시당,“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여직원 강제 성추행 혐의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부산시민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오거돈성폭력대책위는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