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
-"감사원은 검찰에 자료통보를 해 거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도록 만들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공직자 자료 삭제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영광에 한빛원전이 가동 중에 있지만, 안전문제가 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전 인근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보고 있다"면서 "월성 1호기의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 면에서 일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자부 직원의 문서 자료 삭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원전의 안전성 시각에서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은 잘 된 조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1호기 폐쇄 덕분에 주민들 몸 속에서 검출되던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진설계도 부실하고 내연기능도 부족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은 2012년부터 파손되어 삼중수소가 유출된 원전이었다"면서 "월성1호기는 폐쇄 직전까지 10여년간 평균 연간 1천억원 적자로 가동할수록 손해보는 원전이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나 경제성 면에서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잘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런데 월성1호기 폐쇄과정을 1년 넘게 감사했던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44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적시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산자부 관련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았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삭제한 과정 및 의도 등을 알 수 있지만, 관련 자료의 삭제 행위는 양도 많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면서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하다"면서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 각종 업무보고 자료, 국회의원 질의 답변 자료, 국감 향후 조치 자료, 홍보자료, 언론 기사 대응 자료, 각종 현안 설명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월성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힘당,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면서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경징계로 징계요구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면에 감사원은 검찰에 자료통보를 해 거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도록 만들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어쨋든 공무원을 구속은 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면서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검찰과 국힘당, 보수 언론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