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사회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 야기"
산업부 입장발표 '북한원전건설추진계획문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된 내부 자료'라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2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에서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법세련은 이날 "윤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현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여권 인사들은 습관적으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막장 정치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의원은 페이스북 허위사실 글은 정정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아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면서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 검토자료였을 뿐 공식 정책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일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면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6쪽짜리의 문건으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위해 세가지 안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는 ▲북한내-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는 방안 ▲DMZ내-DMZ에 원전을 건설하여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 ▲남한내-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반면 보고서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한 상황과 탈원전을 목표로 한 우리 정권을 고려했을 때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한 발상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삭제되었다고 한 문건이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는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축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