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북한바라기 文, 북한 화수분 원했으나 현실은 특등 머저리 취급 당해"
김영식 "정권적 차원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문 입장 직접 밝혀야"
한국갤럽, 36% 국민 '원전 현재수준 유지해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삭제했던 파일 목록이 공개된 가운데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8일 SBS가 입수한 공소장 자료에 따르면, '60 pohjois'라는 폴더에 북한과 관련된 17개의 문서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pohjois'(뽀요이스)라는 단어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며, '60 pohjois'라는 폴더 안에는 '북원추' 폴더가 있었는데 이는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폴더 안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가 담겨 있었다.
아울러 다른 하위 폴더에서도 '북한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라는 문서도 발견됐다.
이 파일들은 작성일이 지난 2018년 5월이었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1차(4월 27일)와 2차(5월 26일)가 있던 시기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그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조선일보가 제기했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도 거론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부정했다.
이는 그당시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천명했던 이 정권이 정작 북한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면서 "국민들마저 속여 가며 북한 퍼주기를 하려다가 딱 걸린 모양새이다. 원전의 위험성은 그저 '탈원전'을 위한 핑계이자 거짓말이었다는 방증인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상황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다"면서 "헛다리 짚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발끈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었다.
반면 이헌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화수분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김여정 하명으로 외부부 장관을 경질·교체하고, 미국인으로부터 불신임당한 트럼프의 요상한 대북정책을 계승하라고 바이든에게 요구하는 허튼 짓을 벌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끝 모를 북한바라기에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격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서도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면서 "이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뒷거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적 차원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출범으로 이를 감추고 조작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아닌 진실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북 구미을)도 이날 "산업부와 청와대가 탈원전 추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삼중수소 괴담을 퍼뜨려 물타기를 시도했다"면서 "탈원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민간 사찰, 북한 외교, 언론 조작 등 광범위한 정권 비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을 강행 처리해 탈원전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며 "탈원전 조작은 현재진행 중인 것이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번 정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과학적 괴담과 폭주하는 권력 남용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촛불로 일어선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응답율 16%)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해 응답자의 36%가 '현재 수준 유지'라고 답했으며, 29%는 '원전 축소’를 25%는 '원전 확대'를 요구했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원전의 '확대'와 '축소'에 대해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확대'를 희망하는 이유는 ▲비용저렴·고효율(15%)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전기 수요 증가 대비(14%) ▲원자력 기술력 유지·확보·기술 발전(12%) ▲경제 성장·일자리·수출 확대(12%) ▲전력난·전기 부족(12%) ▲대체 에너지 부족·개발 어려움(10%) ▲친환경적(7%) ▲안전한 에너지원(3%) 순이었다.
반면 '축소'를 희망하는 이유는 ▲안전성·사고 위험성(45%), ▲환경 문제(25%)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함(6%) ▲핵폐기물·시설 폐기 어려움(6%) ▲미래를 위해·가야 할 방향(3%) ▲지진·자연재해 우려(3%) ▲노후 원전 폐기(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RDD를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였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