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집권 세력은 진작에 썩었고 입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 한 지 오래지만 그나마 법원 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곳이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마저 외면하지 말라"고 8일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선배 법관들의 노력 속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곳으로 거듭났으나 그런 사법부가 지금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얼마나 힘들게 얻은 사법부 독립인데, 탐욕에 눈이 먼 몇몇 때문에 훼손돼야 하나"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세 번이나 반려하고 여당은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며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가. 후배들에 부끄럽고 국민에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법치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는 사이 가장 신이 난건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라며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틀렸다. 본질은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권 눈치만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시 바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판은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돼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의지는 주권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서 "사법개혁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은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