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허위공무서작성죄 등의 혐의를 물으며 1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며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더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고 정치권, 특히 권력층의 눈치를 본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단장은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 정황도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며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 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