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 보자"며 15일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연 100만원을 주도록 하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산 불평등을 겪고 있는 83%의 서울 시민과 소득 불평등에 빠져 있는 78%의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사회에 추가 소비 효과를 진작시키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행복 수준·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됐다"면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조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붙은 경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에 대해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 최대 1조원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매칭으로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주자는 내용의 기본소득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힌바 있다. 

영상취재/편집 / 권민구 기자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