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는 지난 27일과 29일 (단독)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과 동 2보를 통해 사건 전말과 대교 눈높이의 정규직 퇴출프로그램의 실상을 보도했으며 이에 3보에서 특판조직의 실체를 예고한 바 있다.
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단독)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2보)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악용해 정규직 잘라내기 논란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도마 위로
대교 눈높이 임금피크제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일 뿐
또하나의 퇴출프로그램 ‘아카데미 교육’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갈망하는 웃지 못할 현실
1년 전 학습지대교정규직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전임 위원장 A씨는 사측의 회유를 받았다. 그동안 노조원들이 ‘아카데미 교육’행을 선고받아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 소송까지 취하하고 사직하는 일이 빈번했다. 130여 명에 달하던 노조원들은 2009년 ‘임금피크제’ 관련 파업시행 이후 대교 눈높이 측의 회유와 압력에 시달려 급속도로 노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교사만 해도‘1만 명’가까이 되는 대교 눈높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 고작‘27명’.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년직급제’, ‘임금피크제’,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사방을 막아놓은 치명적인 덫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퇴출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막강한 무기는 ‘생활고’였고 무기가 가진 성능은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인권의 유린’이었다. 정규직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비정규직은 물론 무직자보다도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의 허점’에 노조원들은 떠나거나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라는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A씨도 그랬다. 전임 노조위원장 A씨는 대교 눈높이 측의 불합리한 대우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소송을 건 노조원중 하나로, 남아있는 마지막 1인이었다. 그러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소송을 취하 한 채 회사를 떠났다.
노조원 B씨의 경우 사측은 노조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팀장(초급관리자)’자리를 제안했다. 이 후 비정규직 팀장이 된 B씨는 1년 뒤 ‘특별방판조직’으로 착출되었다.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갈망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굴복했지만 끝내 대교 눈높이 측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실체없는 특판조직신설, 마지막 퇴출프로그램
2012년 10월 26일 전략기획실장이라는 발신명의로 A4 한 장 분량의 짧은 공문이 하나 내려온다. ‘특별방판조직’ 신설이었다. 공문에는 ‘주력사업 매출 성장 둔화, 절대 고객 수 감소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 판매 경로 개척 필요’와 ‘전사 및 그룹사를 초월한 전문 판매조직 신설 필요’라는 성의 없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특판 공문이 게시된 지 삼일 째 되던 날, 대교 눈높이는 유례없는 노무사를 회사에 영입했다. 또 특판조직 신설 당시 대교 측으로부터 “특판신설 관련하여 100여 명 정도가 농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100여 명, 정확히는 142명 정규직 교사들은 ‘항변’이 아닌 사직을 선택했다.
사직을 선택한 한 교사는 당시 “왜 회사는 15년 동안 회사에 충성한 정규직 교사들을 판매사원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15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해온 교사들이 갑자기 실적을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원이 되어버린 탓은 아닐 것이다. 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데 관련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해야만 되는 이유도 마땅히 없어 보인다. 임금피크제 대상이었던 해당 교사는 사측으로부터 “특판가라 안 그럼 정직 6개월 때린다. 아니면 아카데미가던지, (왜 버텨?) 다 그만뒀잖아.”라는 소리를 듣고 사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학습시장 ‘비정규직화’ 시대역행이 낳은 대교 눈높이 기형구조
현재 대교 눈높이의 지점장급은 특수비정규직이다. 그 아래 팀장급은 비정규직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팀장 휘하의 교사들은 ‘정규직’인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정규직 교사는 사측 회유를 받아드려 더 높은 직급의 ‘비정규직’이 되거나 사측 압력에 의해 4개의 제도로 구축된 막강한 퇴출프로그램에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142명의 정규직 교사들은 ‘사직’을 선택했다.
제주에서 정규직 교사를 하던 C씨는 사측으로부터 “특판으로 가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C씨는 거부하며 “왜 사인을 강요하냐?” 항변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아카데미로 가라, 아니면 6개월 정직 때리겠다.” 였다. 결국 평생 제주에서 교사를 하던 C씨는 아무 연고가 없는 전남으로 발령이 났다.
D씨는 아카데미교육을 어렵사리 수료한 뒤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D씨에게 회원을 한명도 주지 않았다. 결국 실적을 낼 수 없던 D씨에게 사측은 “특판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아카데미로 가라”를 종용했다.
대교 눈높이를 퇴사한 사람들은 “(사측은) 해고는 절대 안 시킨다. 사직서를 쓰게 만들 뿐”이라며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사실상 정규직을 말살시키는 퇴출프로그램이 대교 눈높이의 기형적 구조와 함께 맞물리며 ‘비정규직화’라는 시대역행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짖이겨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있다.
제도의 적합성을 놓고 생존권과 생명값을 저울질
입사 4년 차인 심모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노조원들이 가끔 만나러 갈 때마다 심모 씨는 눈만 껌뻑이며 눈물만 흘린다. 아카데미 교육 1기인 울산 이 모 팀장은 수료 이후 사업부재팀장(비정규직)으로 발령났다. 그리고 작년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충청에서도 국장 하나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이들의 자살 원인이 회사 일 때문이라는 사실관계는 파악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사측, 그리고 중재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모두 ‘제도의 적합성’을 놓고 이들의 ‘생존권’과 ‘생명값’을 저울질 하고 있다.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소송 4건 중 고작 2건(부산, 충남)만이 승소한 것이 전부,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소송 4건 모두 패소했다. 노무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대교눈높이 사태는 ‘임금피크제’가 어떤 식으로 노동악법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 사례로 꼽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급정년제, 임금피크제, 생산성향상교육, 특별방판조직을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하고 있는 대교 눈높이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이 뒤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적합성을 따질 것인가? 제도아래 놓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지를 따질 것인가? 그리고 제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고충을 겪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종합기사는 12월 2일 발행 시사신문과 12월 3일 발행 시사포커스 304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