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각종 논란들에 휩싸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낸 치즈 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자존심을 구겼는가 하면, 이전의 담합행위까지 회자돼 소비자들로부터 ‘담합의 남양유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었다. 게다가 올해 초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이 제품강매 등 불공정행위를 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고,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남양유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연달아 새어나오자 실망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드높다. 더욱이 해당 논란들이 이전에도 남양유업에서 불거졌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은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
“치즈 값 담합 과징금 적법” 대법, 공정위 손 들어줘
‘처음 아닌 담합’ 컵커피·우유 값 등 이전에도 도마위
2006년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강매의혹?
전·현직 대리점주 vs 남양유업 “누구 말이 맞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는 치즈 제조·판매사들과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치즈에 관한 가격인상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치즈 값 담합 과징금 적법”
앞서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단순가담이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정회를 통해 가격인상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인상을 실시했다”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치즈 값 담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6월 공정위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들이 ‘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회사 사정에 맞게 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두고 가격 담합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우유에 35억9600만원, 매일유업에 34억6400만원, 남양유업에 22억5100만원, 동원F&B에 13억1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유정회를 통해 인상정보를 교환한 뒤 2007년 서울우유(19%), 매일유업(18%), 동원F&B(21%), 2008년 남양유업(25%)이 순차적으로 치즈 값을 인상하는 등 몇 차례 가격인상을 도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정회에 2년에 한 번씩 가격결정·마케팅 부서의 직원을 참여시켜 이를 임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컵커피·우유 값 등
담합논란 당시 8개월 새 3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치즈 값 담합행위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남양유업이 치즈 값뿐만 아니라 컵커피, 우유 등의 가격담합도 실시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는 데 있다.
먼저 컵커피와 관련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임원급 회의 2번과 팀장급 회의 3번을 가져 컵커피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격인상의 시차를 둬 담합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매일유업에 53억7600만원, 남양유업에 74억3700만원 등 총 128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우유 값 담합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당시 14개 우유 제조·판매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중 남양유업이 4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우유 제조·판매사들은 ‘유맥회’라는 모임을 통해 인상정보를 교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우유, 치즈, 컵커피 등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이다. 약 8개월간 3건의 담합으로 14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이 시기 남양유업은 2010년 11월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2007년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시정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포의 밀어내기’ 실체는?
치즈 값 소송 패소에 이어 근래 들어 남양유업의 최대 골칫거리는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구성한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와의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 이들은 본사가 강매 및 떡값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며 남양유업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튜브에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비열한 남양다큐 △비열한 남양모션 △비열한 남양다큐2 △비열한 남양의 피해자 죽이기 등 총 4개의 동영상을 올렸고, 1월 27일부터는 다음 아고라에 <호소문>을 올려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강매)’, ‘떡값’, ‘리베이트’ 등을 강요하며 수익을 챙겨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동영상에서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되면 남양유업에서 주문관리(회사에서 정한 목표치로 수정)를 통한 밀어내기를 했다”며 “그러면 대리점에서 발주한 데이터가 사라지고 남양유업이 조작한 데이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점과 본사가 보관 중인 발주데이터가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명절이 되면 떡값을 요구했고 본사에서 지원되는 판매 장려금, 육성 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화하지 못할 양의 밀어내기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유통기한 피해,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카드승인, 재계약 협박 등이 남양유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주들은 “항의를 하면 그 다음날 보복성 밀어내기가 들어와 대부분의 피해점주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 ‘사장님 해보세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항해야겠다는 의지가 꺾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MBC ‘시사매거진 2580-공포의 밀어내기’ 편을 통해 다수 시청자들에게도 알려진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피해자협의회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이창섭 피해자협의회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2006년에도 물량 떠넘기기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연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 상태다.
당당한데 글 차단한 까닭
남양유업의 강경한 대응이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남양유업이 인터넷 글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대기업이 이 스킬을 쓸 줄이야… 남양유업의 게시중단요청을 통한 블로그 글 삭제…’라는 글이 올라왔다.
블로그 운영자는 네이버에서 발송된 메일을 첨부하며 “숨겨진 내용도 아니고 이미 난리난 주제다. 거기다 내 글은 논란 중이기에 지켜본다는 글이었는데 내 글까지 삭제하고 싶었다니”라며 “게시 중단요청은 온라인상의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스킬(기술)로 나는 대기업들이 이 스킬을 쓰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스킬을 쓰는 것은 즉 소비자들과의 소통은 필요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 찾아봤더니, 2010년 분유 사은품 사태 때도 이 스킬이 발동된 적 있는 듯하다”며 ‘남양유업 유통기한 지난 분유 사은품 제공 관련 사실을 올려놓은 개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남양유업을 둘러싼 게시물 중단요청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던 셈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중인 사건이어서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네이버 측에 게시물 중단요청을 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게시물 중단요청은 게시물 작성자가 다시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와해시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도 늘었다. ‘비열한 남양의 피해자 죽이기’ 동영상에서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은 피해자협의회를 미수금을 탕감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이전에도 그랬듯이 일부 대리점을 회유해 이 모든 것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이 담합·강매의혹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수 소비자들은 “남양유업에서 이 같은 논란들이 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또한 다시 한번 해당 문제들이 발생한 데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망감을 드러내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문제들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