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으로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대통령은 신임장관들에게 향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의 안전을 각별히 유의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길 바란다"고 류 장관에게 지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외교부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채널을 가동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주갈 바란다"고 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에게
또한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 참석한 이용걸 국방부 차관에게는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군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며 "입시 위주, 사교육 중심의 교육을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중심 교육으로 바꿔 창의적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신학기에 각 학교로 교육 방향에 대한 지침사항이 전달됐는지, 현장에서 체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컸다. 이것도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 안정감 있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법조계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나는 법이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초 사회 '4대악 척결 대책도 세워서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죄로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척결 의지를 밝혀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인 만큼 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보기술(IT), 교육, 복지, 음악, 음식 등 사회 전(全) 분야의 문화 영역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새 정부 출범 초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각 부처 직제 개편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가 통상 기능 이관”이라며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중기업 중심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에너지정책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꼼꼼히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 등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새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노사 간 신뢰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 안정과 질을 높여 가야겠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이젠 환경과 산업이 함께 조화롭게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시대"라면서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 우리 산업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반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삶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일자리 등 생애 사이클 모두를 '커버(담당)'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주거 문제가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교통·물류 난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한다."며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고, 해양수산부 출범 전까지 해양 업무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농축산인의 손톱 밑 가시라고 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4대강 철저 점검, 국정운영에 맞는산하기관 인사
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지연을 이유로 이날 새 정부의 전체 17개 부처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완료된 13명만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 가운데 법 개정 시 소관 부처명이 바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6명은 현행법에 따른 부처명으로 우선 임명된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가정보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며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수없이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가고 있다"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밖에 "각 부처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