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황제 노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으로 불거진 검찰 비난 여론과 관련 김진태 검찰 총장이 “매 순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일선 검찰들의 ‘원칙 수행’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해 “최근 위장 탈북 간첩 사건이나 소위 황제노역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매 순간 자신의 직무 수행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총장은 “법 위반 행위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의 관례나 타성에 젖거나 단 한 순간 방심하거나 소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면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김 총장의 발언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법원에 제출한 증거 문서 3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을 비롯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 당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며 ‘봐 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당부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총장은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전기․기계 등 기능직이 전직 시험에 통과할 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한 것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정책이 결정된 이상 냉정을 찾고 보다 나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