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성성 담긴 사과였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및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며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에서 시작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새누리당은 국회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어,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일 것”이라며 “해경의 업무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부처별 전문성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권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오늘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거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안’, ‘사고 책임자 구상권 행사 특별법’,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인명피해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도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야당과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함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철저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일관되게 사태수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 다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이 순서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 내용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순서와 다소 다르게, 충격요법으로 해경의 해체라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이 본질적으로 이 사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종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당연하지만,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이뤄진 것은 안타깝다”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경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이라며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강력히 신설 의지를 표명한 ‘국가안전처’ 에 대해서도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또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실효성이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사태의 본질적 이유는 생명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이라며 “이윤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세계가 가장 위험한 잠재적 생명위협물로 규정하고, 생명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인식의 공유다. 과연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