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들이 펼치는 정책공약 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관내에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어 후보자들이 이와 관련한 이색적인 공약들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전기료 및 난방비 등에 대한 반값 공약 등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신영섭 새누리당 후보와 김보연 통합진보당 후보 모두는 정치적 이념성향을 초월해 화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홍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화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홍섭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화력발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된 후에는 ‘이전’ 대신 ‘지하화’를 인가해줬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은 박 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었다. 박홍섭 후보가 화력발전소 위험성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 핵심 공약에서 언급하지 않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3명 후보들이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내놓은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핵심공약들을 토대로 꼼꼼히 살펴봤다.

신영섭, 발전소 지하화 안전성 검증 우선…지역주민 확실한 보상대책

민선 4기 마포구청장을 지냈던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와 민선 5기 마포구청장이었던 박홍섭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보연 후보 3명 모두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서울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각종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가 서울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들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 그리고 한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에는 심각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화를 추진하더라도 철저한 안전 검증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선결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위험성이 확실히 제거됐을 때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렇다하더라도 여전히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공약한 것이 바로 ‘전기료와 난방비 반값 추진’이다. 마포지역 주민들이 내고 있는 전기료와 난방비를 지금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공격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신 후보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혹시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현실화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관련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지역 국회의원, 집권당 지도층, 유관부처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중부발전은 이 법조항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보령화력 5Km를 기준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은 보조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5Km 초과 지역은 보조기준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울진 1, 2호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기준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목동 등은 주변에 난방비의 7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공약이 아니라, 이미 타 지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만큼 마포구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영섭 후보는 구청장에 당선되면 그 직후인 오는 7월부터 중부발전 및 한국전력, 그리고 산업자원통상부 등과 우선 협의하고, 2015년 이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 등과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포 중앙도서관 신축예정 부지를 서울화력발전소 부지로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중부발전과 유관기관인 한국전력 그리고 서울시청 등과 우선 협의하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가 이뤄지면 부지 내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재원조달방안은 중부발전에서 마포구청에 지원한 140억 원과 국비 및 시비 지원금, 마포구청에서 구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잡고 있다.

김보연, ‘화력발전소 지하화 재검토’ - ‘전기, 물, 가스 무상공급’

통합진보당 김보연 후보도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를 공약에도 반영시켜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잠정중단-재검토 및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인식은 새누리당 신영섭 후보와 똑같다. 김보연 후보는 “세계 유례없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인리 발전소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당인리발전소 관련 기금으로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진행 및 공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인리발전소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당인리발전소 기금사용에 관한 서강동-합정동 공동주민협의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연 후보 또한 물과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신영섭 후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현실적 공약을 제시한 것과 달리, 김보연 후보는 화력발전소와 무관하게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물, 전기, 가스를 무상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필수 공공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및 필요 에너지량 산정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위원회 및 (가칭)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각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 실태조사를 마친 후, 2015년부터 빈곤층에 대해 먼저 무상공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단계적 전면 무상공급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아울러,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정용 난방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 및 노후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확대도 포함되며, 에너지효율 진단서비스 무상제공, 절수시설 설비지원 등도 포함된다.

박홍섭, 안전 문제 최우선 공약…그러나 지역 최대 안전문제는 언급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섭 후보는 세월호 참사 영향을 공약에 고스란히 반영한 듯,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안전’ 문제를 부각시켰다. 아동/청소년/어르신/여성/장애인 등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 후보가 주민안전을 위해 내세운 계획들은 ▲재난안전대응 민관협력체제 강화 ▲건물안전, 자녀안심등하교, 교통안전, 거리안전, 수방대책 등 확대 ▲재난안전요원 고용-배치하는 관내 고층빌딩 소유주에 인센티브 제공추진 ▲자녀안심등하교 : 스쿨존 확대 ▲안전체험활동 지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안심어린이집 추가설치 ▲안심보육사업 확대 : 공동육가, 시간제 돌봄사업 등 ▲동행보조인 지원 확대 ▲공공시설 문턱제거사업 ▲마을 세이프존 마포 관내로 확대 추진 ▲대학생-청년세대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서울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발전소가 지하화 된 이후 지상부에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홍대앞-당인리발전소-양화진-월드컵공원을 잇는 U자형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에 따른 대가로 중부발전으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지원금으로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이 들어설 자리는 마포구청 옛 청사 자리다. 화력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만 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