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STX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입수한 ‘산업은행의 STX 대출시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체 운영 중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에 STX 조선해양의 ’09년 회계연도 및 ㈜STX의 ’08년 회계연도의 외감기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재무이상치가 높은 것으로 추출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출해줬다.
산업은행은 또 STX그룹에 대한 대출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실행 후 차주가 당초 신청한 용도 이외 자금으로 대출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6개월 이내 해당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했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은 사후점검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무상황 등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고 제대로 잘 사용되도록 자금관리를 해 기업을 살리는 게 주채권은행의 임무임에도 산업은행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상직 의원은 “STX의 분식회계 혐의가 산업은행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추출되었는데 STX에 대출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거나, ‘묻지마’식 특혜대출 둘 중 하나”라며 “STX부실대출은 산은이 13년만에 적자가 된 가장 큰 이유인 만큼 관련있는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엄중한 징계,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등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