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재계 30위권인 동국제강그룹의 장세주 회장이 미국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원 가량의 고철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부풀리고 미국 현지 법인 계좌로 받아 이중 수십억 원을 결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이 횡령금을 미국 원정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이른바 ‘원정도박’ 논란이 일었다.
미국 금융·수사 당국은 장세주 회장이 미국 내 여러 도박장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한국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장세주 회장과 관련해 재산 해외 도피, 밀반출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국세청·관세청 조사 자료를 넘겨 받았다.
이밖에도 동국제강은 미국 외에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물품 대금을 부풀려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함께 당진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비를 부풀린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세주 회장의 비자금 활용 불법 도박 의혹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 수사와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미 이번 의혹에 러시아를 더한 유사한 의혹으로 지난 2011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같은 해 1월 조사관을 파견해 예치조사를 벌였고 4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세무조사를 2개월 연장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당시 국세청이 확인한 사안이 이번 의혹과 같은 얘기라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국세청은 비자금이 장세주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하지만 5개월여에 걸친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국세청은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20억 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을 들춰내는 것이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 기조에 따른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재계에 압박을 가하는 검찰 행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현동 청장이 기업들의 역외탈루 혐의 근절을 선포하고 다음날 바로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다른 한 편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비록 국세청이 사법권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권한을 가지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음에도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는 국세청의 조사와 검찰의 조사가 아예 다른 사안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제기되는 혐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검찰과 동국제강 측은 모두 다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고 동국제강 측은 아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국제강 내부 직원들은 대체로 말도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