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있었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허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 의장이 현역 의원에 대한 겸직에 대해 ‘불가’를 통보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가 대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게 되어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달 중순까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사드(THAAD)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면서 “중국이 악을 쓰고 안 된다는데 미국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서도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 부정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기풍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