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종 타협안 마련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조속히 타협안을 만들어 시한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른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28일 구두 논편을 통해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완전한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정부와 여야, 공무원이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이 납득할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로,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정신이니만큼, 남은 기간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주 원내대변인도 “실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고, 그 양보와 희생이 의미 있게 되기를 원하며, 야당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당도 토끼몰이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