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효과없어, 유통점 줄도산 위기
이통유통협이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효과를 핑계로 시장 제재만 하는게 아니냐며 SK텔레콤 제재에 대해 비판했다. 이통사 제재로 인한 불법 보조금 단속 효과가 없다는 것, 고객과 유통점만 피해를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2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됐음에도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안착을 위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대안없이 폰파라치 등 시장 규제로 유통점의 줄폐업 위기를 강조했다.
이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시장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 영업정지와 단통법 주요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협회는 소비자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할 것과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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