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이 남아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 등 선정과 일정,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지급률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여사정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실무기구보다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벌써부터 갈등 조짐이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약속했던 특위에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단일안을 최종 특위에서 처리한다는 그 합의를 다시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 활동 시한인)내달 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데드라인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있고 사회적 합의는 지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가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지만 일각에선 여야는 국회 특위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특위와 실무기구의 ‘투트랙’ 운영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