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2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쟁점을 이룬 부분은 증인채택 부분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촉구하는 한편, 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문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증인 5인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달렸다.
◆권성동 “MB 부르면 나라 체면 말이 되나”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문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 특위 간사인 친이(친이명박)계 권성동 의원은 기간 연장 합의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권 의원은 8일 특위 일정연장 합의 문제와 관련해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연장을 하더라도 증인채택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가능해야 국정조사 기간연장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 됐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국정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된다”며 “그런데 원래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증인 채택과 관련, 망신주기 식 정치공세는 안되고 문제 사업에 대해 관여‧개입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상직 장관이나 최경환 장관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지금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나와서 이미 증언을 한 바가 있다”면서 “국정과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부른다는 것은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준, 이상득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해외자원개발정책 수립하는 데에 관여한 바도 없다. 또 이 사람들이 뛰어서 어디 문제사업이나 실패사업으로 결론 난 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르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 직권남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를 나갈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과 같은 레벨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선 맞지 않고 그리고 전제사실이 잘못 됐다”며 “나오려면 본인만 당당히 나와서 증언하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0일 동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성과없는 국정조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이 작년 국정감사와 다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부분을 거의 재탕, 삼탕 하는 질의로 대부분 채워졌다”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자원외교국정조사가 이번 4월 29일의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그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전에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오류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서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해외자원개발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이 됐고 MB정부에서 계승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과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하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 또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홍영표 “핵심증인 없으면 청문회는 물 건너가”
반면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권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 “지금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를 볼 때 기간연장은 당연하다”면서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연장된 25일도 부족하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사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작년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게 됐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가 없었다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가 시작됐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권 의원의 야당 측 정치공세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 당선자 시절부터 크루드 정부와 MOU를 맺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보름 내에 범정부적으로 조직과 사람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다 취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15일 만에 정부는 총리실, 외교부, 산업부 전체가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기구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된 성공불 융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28개의 자원외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증언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다”라면서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경환 장관 우선 캐나다 하베스트 최소 2조 원 이상을 그냥 국민의 세금을 날려버리지 않았나? 그 경우에도 최경환 장관의 행정지시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전 사장의 증언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놔두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야당이 증거를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증인채택과 관련해 홍 의원은 “권성동 간사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철벽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라며 “권성동 간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법이고 원칙이 돼버린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64명의 증인 명단을 새누리당에 새로 전달했다. 하지만 야당이 핵심증인으로 요구해온 이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은 그대로 포함됐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채택에 대해 “양보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 이 문제에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통령은 빼고 실무자 급에서만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향후 일정 대처에 관련해서도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청문회도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약 26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자원 3사를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도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데 항상 새누리당의 수법은 그냥 실무자 선에서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문제에 대해서 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핵심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물 건너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 현장 실사…특위 영향 미칠까
자원개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국조 특위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금 90% 가까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8일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파견해 현장 실사에 나선다. 전 정권에 대한 전면 공세가 예고됨에 따라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은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감사 경험이 많은 고위직이 현장에 나가 현지법인 운영실태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현장 실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달 말부터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 감사의 일부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 민간전문가 등 총 29명이 5개 팀을 이뤄 호주·영국·캐나다·이라크 등 8개국 19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사업 중 실패 사례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포함된 사업은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2011년 본격 추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2011년 탐사 착수), 석유개발업체인 영국의 ‘다나’사(2010년 인수)와 캐나다 ‘하베스트’사(2009년 인수) 등이다.
감사팀은 그동안 지적돼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산합리화, 투자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7∼8월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 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편 현재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받아 100억원대를 전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은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3일 ‘이명박(MB)정권 자원외교의 총체적 부실’이란 감사결과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영우 대변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초재선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감사원이 감사와 정치를 혼동하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 4대강 등 정작해야 할 때 시기를 놓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했던 감사 내용과 다른 것을 발표하면 감사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감사원의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해야 할지도 정치권에서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나”고 감사원을 맹비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