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제외한 정부의 반쪽자리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5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노사정특위) 협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은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적용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이다.
이어 5대 수용 불가사항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다만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조직의 결의를 통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협상과 투쟁의 원칙하에 상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노총은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