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긴급 회동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이 중남미 순방을 다녀온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진 사퇴론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친이계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 높아”
‘성완종 파문’이 제기됐을 당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직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금품 수수 현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들이 나오자 당내 일각에서는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총리의 사퇴 촉구와 함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결의가 될 경우, 당내 계파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총리 진퇴에 대해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주는 거니까 자리를 좀 물러나주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나 국정을 위해서 총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라며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친이계인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도 정말 배제를 못 한다”며 통과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특히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총선도 의식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총리 거취와 관련해서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총리해임결의안, 해임건의안, 이런 것을 국회에서 논하기엔 좀 적절치 않다”며 “엄연히 4월 임시국회에 저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해임건의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게 의결되든지 안 되든지 꽃놀이패라고 할 수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으면 의결되지 않겠나? 또 통과되지 않으면 여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초선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진솔하게 해명을 잘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해임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여당이라고 감싸주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野 “금주 내 사퇴 안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리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하면서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을 마친 뒤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또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임건의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총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자진 사퇴시기를 이번 주말까지로 잡은 한편, 해인건의안 제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친박게이트대책위)는 17일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포함한 ‘성완종 파문’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난향꿈둥지 5층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 중 가장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완구 총리의 사퇴이자 해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완구 총리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총리로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완구 총리는 이번 주 중으로 거취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도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앞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해임건의안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국정을 통할할 수 없는 총리가 돼 있다면 여권이나 대통령으로서도 하루 빨리 사퇴를 시키는 게 옳다”며 “만약에 사퇴를 시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별도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가 새누리당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현직.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자신들이 임명동의를 주도했던 총리가 심각한 문제이고 여권과 또 국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조치해서 사퇴시키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인 이 총리는 물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는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경우는 없다.
이 총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석 수(129석)에 정의당 의석(5석)을 합치면 134석으로 건의안 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 14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칠 수 없게 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