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등을 내세우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 주요 시도에서 총파업을 벌이고 민주노총 산하인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산하 노조들과 전공노, 전교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노조, 희망연대노조, 민주택시, 공공비정규노조 등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4대 목표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내걸었다.
이날 서울에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여의도 KB국민은행 앞 등 7개 장소에서 사전집회·행진이 열렸다. 특히 오후 3시에 열린 서울광장 4.24 총파업 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뿐 아니라 20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5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이 추산한 파업 인원은 총 2829개 사업장의 26만여 명으로 이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공노 6만여 명, 전교조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추산 인원을 밝히며 “오늘 파업은 특정 시간을 정해 일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해 전면파업, 부분파업 등 다양한 쟁의행위 방식으로 진행하며, 중요하게는 각 지역별로 정해진 파업대회에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에서는
한편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대신,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 500여명만 참여하는 ‘확대간부 파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날 현대차 공장은 정상가동됐다. 한국지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삼미특수강 등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 황기태 대외협력실장은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했다”며 “상급단체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간부와 대의원은 참여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이례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아차는 이날 총파업에 맞춰 주·야간 업무 중 4시간 이상을 파업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 정치파업 논란에 찬반 엇갈려
노동계의 ‘춘투’(春鬪)는 매년 있어온 일이지만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유달리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 파업’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지만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과 금속연맹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며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의 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총파업이 사업자와의 근로조건 개선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차 노조의 불참은 이 같은 맥락에서 결정됐다.
함께 동참하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의 한 교사는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시급한 문제라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전교조·전공노 공무원의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파면·해임 등의 징계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금지돼 있으며, 총파업에 참가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집단으로 연가를 쓰는 방식인 연가투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방침이 정해진 지난달부터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파업 확대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계 일부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등 4개 권역에서 5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열고 노동절 당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해 세월호 유족들과 1박 2일 철야 행동을 벌인다. 5~6월에는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예고돼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