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크게 올린 가운데, 지난 4월까지 금연율 증대보다는 세수 증대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 KT&G 등 담배업체 4곳의 판매량은 3억갑이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의 4억갑 가량에 비해 7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인상 직후인 지난 1월과 2월 1억8천만갑으로 반토막났던 것에 비해 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을 보였다. 3월 판매량은 2억5000만갑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당초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든 근거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 6000억원 정도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월 담배판매량 집계결과 당초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10% 가량 적은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에 4월의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담배 판매량의 회복세에 따라 세수 증가폭은 매달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상 논란에서 큰 지지를 얻었던 ‘증세’ 논란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담배 자체가 소비 탄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금연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세금만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연열풍과 곧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되는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담뱃세 수입이 지난해 6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올해만 2조8547억원 늘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작년에 걷힌 6조7427억원을 더하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총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