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나.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면서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개혁안 처리를 압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걸 빚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소득과 복지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야당의 국민연금 상향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