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신중치 못한 발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 아니라 지침을 얘기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뒤에서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등은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국민연금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시 말을 바꿨다”며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한데 대해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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