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무특보 활동을 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에 대해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청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의에 정무특보단의 역할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선을 위해 주호영 의원이 정무특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무용론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빨리 결론 낼 것”
정무특보단은 지난 2월 청와대가 당청의 원활한 소통이 신설 목적으로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내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 위반’과 ‘겸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무특보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당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 지도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특보는 필요 없다. 하지만 특보단을 둘 것 같으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과 사전협의 없이 현역 의원 3명을 차출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정무특보단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친박계 특보들이 청와대를 대변해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1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8명 위원들 가운데 4명, 4명씩 의견이 갈려서 이런 엇갈리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한 쪽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이라 말하고, 다른 4명은 무보수 명예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갖고 서로 얘기하다가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의견을 적시한 의견서를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는 정 의장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정 의화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자문위의 결론을 존중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이런 일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 괜히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자문위로부터 22일에 보고가 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제대로 해보겠다. 지금은 아직 보고가 안온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면서 “자문위의 의견이 4대4니까 그대로 참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사퇴 의사…특보 유명무실?
정무특보단 겸직논란이 심판대에 오른 만큼, 청와대와 정치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만약 정 의장이 ‘겸직금지’ 판단을 내리면 입법부 수장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른다. 이 경우 세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겸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겸직문제를 두고 정 의장의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 경선에 나서는 이유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정무 특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회 지원에 의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결위원이 된다면 지역구 예산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명예직인 정무특보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박인 주호영 의원의 사퇴가 확실시될 경우 정무특보단을 두고 비판을 받았던 ‘친박 친위대 인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의원은 겸직 심사를 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겸직불가 판정이 나와도 내가 하는 비공식적 역할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체계에서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고 정무특보라는 것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정부에 들어가 국무위원으로 역할도 한다. 정무특보 겸직 불가면 안하지만 변함없이 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호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위해 정무특보를 그만 둔 것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에는 “그건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다.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냐”고 답했다.
또한 김재원·윤상현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번번이 대립각을 세운 바 있어 이번 심사가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던 지난 6일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반대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윤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당내 곳곳서 비판 “옥상옥”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했다.
옥상옥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옥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가 있으면 국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역할을 보면 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특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입법 구성원으로서와,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는 그런 자리가 직접 충돌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는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겸직 부분이 허용 가능한 것은 우선 비영리적인 명예직, 비정치적인 자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정무특보는 아주 정치적인 자리로 현역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우리 정치시스템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도 “정무특보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무특보라는 것은 당과 청와대, 야당과 청와대 간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꾸려졌던 특보단을 생각할 때 현재 정무특보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평적 당청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소통중심의 국정운영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런 시기에 일방통행식 운영과 또 정무수석과의 업무 분담도 불확실한 정무특보들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새롭게 임명될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가감없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고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의도정치에 대해 좀 편안한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정무수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