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FTA의 체결로 국가간 식품 교역이 날로 증가하면서 축산업계의 위기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육가공품의 기준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과 소비자 인식·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렸다.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본부장이 각각 축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육가공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협대학교 남성우 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육가공협회 손세광 위원장, 상지대학교 정구용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김영붕 책임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강창경 소비자정책연구소장, 식품의약안전처 축산물기준과 손성완 과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품질좋은 육가공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 FTA로 불안정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제도·규격의 문제점과 개선점, 발전 방향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인 새누리당 김명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축산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미흡한 규정도 많고,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많고 해서 언론에 지적이 많이 돼 왔다”고 우려했다.
육가공업체 하림 사장이기도 한 한국육가공협회 이문용 회장은 축사에서 “대외적으로 FTA, TPP등 본격적인 수입 촉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가공품의 기준 규격 개선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소비자가 육가공품을 신뢰하고 육가공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를 대독한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은 “오늘 심포지엄은 식육가공품 기준·규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위생안전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택 교수 “육함량 기준 판단, 우리나라 뿐”
첫 번째 주제 ‘육가공품의 기준 규격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제한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가공유통학과 이근택 교수는 축산업계의 입장에서 육가공 산업의 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법·제도·기준 규격의 개정을 들었다.
이근택 교수는 특히 현재의 ‘육 함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은 법적인 육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며, 육 함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동일 제품이라도 제조시마다 수율이 상이하거나 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택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의 성분 규격 기준은 육 함량 기준 85% 이상이고 전분 함량이 5% 미만이면 프레스햄, 육 함량 75% 이상 전분 함량 8% 미만이면 혼합프레스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근택 교수는 판매 유통 관리 제도의 애매모호한 개념 정의도 인한 혼란도 꼬집었다. 예를 들어 폐기 직전의 오래된 냉동 치킨을 재가공할 경우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택 교수는 이를 위해 ▲육 함량의 정의와 범주를 개선하거나 기준을 삭제하고, ▲결착제의 사용 제한 또는 이에 따른 품질 등급 차별화 기준 마련 ▲유형 분류의 ‘새 판 짜기’를 통해 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을 소시지류로 유형 변경 ▲편육·순대·족발·장조림·닭강정 등 수 많은 유형 미분류 제품들의 유형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나친 미생물 위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 판매 제도에 있어서도 재가공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감안하거나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제품을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본부장 “공급자 위주 표시 체계, 알 권리 침해”
두 번째 주제 ‘육가공품의 현주소와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본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육가공품의 현황을 소개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혜영 본부장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인식이 과거 ‘안전’ 위주에서 현재 ‘안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 구매층인 30~50대는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소비자 주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했다.
이혜영 본부장은 “육가공품의 제품 현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용어와 실제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육가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명확한 가공 기준·성분 규격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잇단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고, 공급자 위주 표시 체계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혜영 본부장은 “정보 범람 시대를 맞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꼬집고 “지속적인 식품 정보 모니터링 및 교육 홍보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육가공품의 명확한 가공기준·성분규격 설정,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 대책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식품표시정보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품질등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형 단순화, MIC 설립, 기업 적극 대처 등 제안 쏟아져
이어 농협대학교 남성우 총장이 좌장을 맡은 5인의 지정토론에서는 저마다 육가공품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상지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부 정구용 교수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가 어렵고 기술력이 부족해 제품의 균일화·표준화도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품질 검증 제도의 미확립, 기능인 자격제도 인증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육가공협회가 매장 설계부터 생산 및 운영까지 다루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고, 신선 제품, 생산이력정보, 품질등급제도 등을 앞세운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일자리 창출, FTA에 대한 능동적 대처, 제조업 수출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한국육가공협회 육가공기술분과 손세광 위원장은 해외 육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육제품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준 규격 및 표시 기준 개선으로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세광 위원장은 다양성과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 규격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육가공품에 대한 유형분류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정보 중심의 표시내용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식품연구원 산업기반연구본부 김영붕 연구원은 특히 “신제품이 나올 때 마다 법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냐”면서 순대·족발·편육 등은 기타 육제품으로 분류하는 등 유형 분류의 단순화를 촉구했다. 또한 육류·육제품의 보존 유통온도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해 MIC(Meat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강창경 소비자정책연구소장은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강창경 소장은 “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기업경영과 제품 생산에 반영하고 육가공품 문제를 다루는 언론 및 사회 여론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경 소장은 특히 기업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을 업무에 반영해 소비자의 불신을 뿌리뽑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손성완 축산물기준과장은 “다양한 제언을 참고해 최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내·외 기준·규격의 조화를 통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