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명서 근거, 터키 하벨산에 선금 718억원 지급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에 대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직 공군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사청 무인기사업팀 소속 신모(50) 중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사청 전자전사업팀에서 EWTS 사업을 담당하던 신 중령은 2010년 2월~2011년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을 알고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중령은 하벨산과 SK C&C가 EWTS 공급 및 하도급 계약에 따라 EWTS 주요 장비인 C2(주전산장비)와 SAS(신호분석장비), TOSS(채점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합수단 조사결과 신 중령은 SK C&C가 연구·개발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PMR 실시완료 증명서 등 허위 증명서 5장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벨산은 신씨가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방사청으로부터 공급대금 9617만달러 중 선금 6556만달러(약 718억원)를 받았다.
앞서 합수단은 EWTS 납품 대금을 부풀려 1100억원대 사업비를 타낸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 등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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