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부패 기업인을 특별사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임·횡령·탈세로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뿐 아니라 경제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들을 사면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경제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사면은 정권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오현지 기자 ohj024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