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여러 오해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양희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행 9개월 정도 지난 단통법이 나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장관은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스마트폰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단통법이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누구나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쓰던 습관이 줄고 과소비가 바로 잡히는 등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LG전자가 사실상의 단통법 폐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단통법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상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LG전자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초기보다 지원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고 방통위에서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애플과의 관계에서도 마켓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건 과장된 해석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5.3%에 불과했던 애플 아이폰 점유율은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10월~12월 27.3%까지 치솟았다.

단통법으로 신형 단말기 판매 시장이 위축됐다거나 애플 휴대전화가 단통법 후 많이 팔려 단통법의 수혜를 봤다는 지적 등이 있지만 통계를 보면 단통법 이전부터 진행돼온 시장의 큰 흐름이거나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로 읽힌다.

다만, 여전히 단통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누리꾼들은 최양희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반응과 정부 입장 사이의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김종백 기자 junonfss@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