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연구위원 “사교육비 부담증가, 저출산·소비지출 등으로 이어져”
사교육비 과다지출 문제가 ‘실버 푸어(빈곤한 노년층)’를 양산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 문제는 저출산, 취업, 복지, 노후로 연결되는 한국형 사회문제로서 범 사회적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종합정책 개발, 시행으로 이어지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저출산, 소비지출, 은퇴 후 노후준비 미비로 실버 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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