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요청을 한 것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1년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했다.
다음카카오가 4일 공개한 올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131건에서 1년 새 33%가량 감소해 올 상반기 1449건으로 계속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595건에서 2177건으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252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기관에 제공한 계정 수는 지난해 상반기 22만223개에서 하반기 13만1654개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46만1천916개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집계를 시작한 이후 16만3354개의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반기 처리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는 카카오가 22건, 다음이 123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다음카카오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올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및 처리 건수와 더불어 방통위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조치 현황이 담겼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보안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법을 논의하는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