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혁신안 발표…“선출직공직자평가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8차 혁신안을 통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혁신위원장은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하며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된다고 강조했다.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 평가가 이뤄지며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이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로 정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의 경우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총선 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 반영비율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이며 비례대표는 의정활동, 다면평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이라면서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에 앞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포용의 정치로 기본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은 신뢰”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일부 정치인이 불신의 벽을 만들고 신뢰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면 방법은 신뢰를 제도화하는 것 뿐”이라면서 “그러나 제도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선당후사·백의종군·결초보은 결단 및 실천 ▲막말 및 해당 행위자의 출당조치 등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구성원은 혁신위원회와 함께 혁신의 길에 뜨겁게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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