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유치사업 등 관광사업 위축 우려

지난 25일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면세점 철수 계획안’에 의하면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에 따른 적자액이 77억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선 면세사업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면세사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2008년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표를 통해 2012년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무안공항 등 7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폐쇄했고, 결국 이달 27일 가장 핵심인 인천공항면세점까지 폐점을 결정했다.
이에 면세점 사업의 경우 대기업들의 사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교문위와 문화체육부 등도 정부의 면세 사업 철수 방침이 정해진 후 계속해서 결의안과 공문 등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지속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면세사업은 연간 매출은 8억원을 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철수는 공익을 무시한 결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들 간 싸움이 된 면세점 사업에 대해 영업수익 일부를 국고로 환원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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