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새정치연합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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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무시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도 책임 있어”
▲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제출키로 했다. 사진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제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개입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중반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으며 검찰 역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고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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