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 野 “권력 눈치나 보나”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주의’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화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주의 촉구’를 받은 데 대해선 “공직자로서 좀 더 신중히 처신했어야 한다는 지적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이번 선관위 결정처럼 당시 여러 정황상 의도를 갖고 선거운동을 펼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한 두 장관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준사법기관인데 정 장관에 대해 애매한 정치적 수사를 쓰는 것은 준사법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선관위가 권력의 눈치나 보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 의무는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림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총선 개입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중반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력히 반발했으며 특히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제출했다. 당초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원내 지도부는 논의를 통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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