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간 협의체 구성엔 합의
국방부는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후 미 국방성인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갖고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미측에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이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측의 조건부 이전 제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해 온 4대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IRST, EO TGP, RF재머 및 이들을 통합하는 기술인데 이미 지난 4월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에 따라 이전 불가능하단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 보낸 기술이전 협조요청 서한에조차 2달 넘게 답장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대신 카터 장관은 4개 핵심기술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이미 미 정부에 이전 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 나머지 21개 기술과 관련해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혔던 대로 핵심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선 양측은 이날 KF-X 사업 협력을 비롯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은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이날 두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우주·사이버 및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아시아안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국방부는 “두 장관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추후 4차 양국 국방장관 회동을 예고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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