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풍자와 패러디로 단순히 웃어넘길 문제 아냐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긴급토론회’에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 가면을 쓴 채 등장한 심 대표는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심 대표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견주는 발언이 나와 복면을 쓰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죄지우지 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복면금지법은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발의됐지만 헌재와 인권위가 잇달아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 대표는 “문제는 정부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발언에 발맞추듯 복면금지법을 새로 발의했고, 뒤이어 법무부장관도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양형기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며 “이들의 밀고 끄는 공격에 피땀으로 성취해낸 시민권이 또 한 번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면금지법의 문제점을 법리적 차원에서 철저히 따져 묻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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