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국회 찾아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 요청
이기권, 국회 찾아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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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개혁 좌초될 것” 우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를 방문,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를 방문,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면서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5대 입법이 연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면서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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