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은 '강한저항'으로 '파국' 불러 올 것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기한을 못 박고 경내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다”며 “과잉대응은 강한저항으로 이어져 결국 또 다른 파국을 불러 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어제(8일) 경찰이 조계사로 들어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제시한 시간이 오늘 오후 4시이지만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는 없다고 하고 있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최후통첩’에 맞서 수도권 조합원을 결집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경찰의 강제 집행 기한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은 “조계사의 대립상태가 예정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비극적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와 경찰의 의도가 아니라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는 모든 극한 대립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과 노조무력화 시도에 있다. 정부가 노동5법의 강압적인 밀어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 악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일방적인 약속을 강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노사정 대화를 약속하고 소통의 장구를 열 때 자진 출두 약속 등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겁박을 통한 갈등과 파국의 조장이 아니라 노동현안에 대한 여야와 노사정의 진실한 대화의 장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고 야권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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