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해 해결안 강행 돌파할 것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이어서 남 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려 시·군의 예산 투입을 약속하며, 도회에서 긴급예산 지원 승인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개월간의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910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희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이번 달 13일 전에 제출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재원은 도의 자체 사업을 조정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도의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일선 시·군은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 간 피할 수 있게 된다.
남 지사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도의회에 제안한 뒤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에 도가 책임지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가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민선 6기 이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상환한 만큼 재정 운영의 여유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남 지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