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유압유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15억 차익 '군납비리 추가 확대되나?'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공군 항공기, 헬기 등 각종 무기와 특수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군에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국내산 저가 트랙터, 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해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군납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았다.
특히 이들은 A화력발전소에 국내산 저가 유압유에 미국산 제품의 상표 등을 위조하여 부착한 ‘터빈 작동유’ 모조품을 납품해 2,300여 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방사청의 국외 제품 납품절차와 군 검수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상표, 라벨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부착한 모조품 윤활유를 납품했고, 이 제품들이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사용돼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모조품 윤활유 중 공군의 한 항공기에 사용된 제품의 경우 진동 및 엔진 실린더 헤드균열 등 손상으로 인해 운항 중 추락 위험이 발생해 조기 회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해군의 B헬기 경우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장기 사용 시 기체가 손상되는 위험성이 발견됐고, C함정에 사용된 방청제로 인해 추진 제어장치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사법당군은 해당업체의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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