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설...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등
문재인 정부는 5일 첫 고위 당정청을 열고 기존의 17부, 5처, 16청 체제를 18부, 4처, 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 고위 당정청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또 중기, 벤처, 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되고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 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이외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하던 소방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하고 해양 경비, 안전, 방제 및 해양 수사, 정보업무 담당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소속으로 분리 신설한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 격상으로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외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해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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