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 22일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통해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에 나서겠다고 국토부가 밝히면서 올해 들어 근로자 사망 및 잦은 열차 고장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코레일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레일의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철도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노동자를 코레일 및 코레일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주화의 부작용은 잦은 고장과 잇단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져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이번 정부 대책으로 안전에 중점을 둬 각종 사망 사고를 줄일지는 의문이다. 실제 KTX 열차가 올해 들어 30여 차례 고장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치상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잦은 고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잦은 고장의 원인은 코레일이 안전 중시 보다 비용절감과 흑자경영 기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초 코레일은 2017년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흑자경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1300명 규모의 외주화를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과거 정부의 공기업 평가방침에 따른 것으로 흑자경영에 몰두하다보니 안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영업 손익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적자에 허덕인 코레일은 2014년 1034억, 2015년 1144억, 2016년 1539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외주화에 따른 산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를 토대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

그런데 코레일의 외주화는 바로 잦은 고장과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업체 은성PSD소속의 김모군이 작업 중 역에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5월 27일에는 광운대역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6월28일에는 노량진역에서 선로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지하철에 치어 사망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비 인력을 감축하고 차량 정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다보니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KTX 열차 운행 횟수는 늘리면서 정비 인력은 줄이는 악순환으로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기존에 위탁을 수행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의 지도·감독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