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갖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한 TF 최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돼 있었으며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됐다”고 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돼 있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가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다”면서 “한국 쪽은 사저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위원장은 5개월 간 당시 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돼야 하며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