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정희 ‘자녀 위장전입·배우자 불법건축물’ 의혹 공세
야권, 노정희 ‘자녀 위장전입·배우자 불법건축물’ 의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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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불법 건축물·위장전입 의혹, 의심 가질만 해…송구한 마음”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건축물 논란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꼬집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인청특위 소속의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앞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한 것이고 노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으며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란 언론보도가 나온 점을 들어 “임대차 보호법상에도 불법 건축물로 명기돼 있는데도 계약한 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어제 보도 이후 알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불법 건축물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했다. 건물 전체가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라면서도 “알지 못했다고 가족의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두 차례 보완계약하면서도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한 데 이어 “남편 재산이 담보재산을 포함해 17억 원, 그런데 빚이 20억 원이다. 자기 재산의 담보재산을 훨씬 넘는 대출이 제대로 된 대출이었을까”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의심을 가질 만한데 좀 복잡하게 돼 있었다.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 소음문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의제기가 많아 마침 (건물) 안쪽에 요양병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임차 받아서 들어간 것”이라며 “대출 부분은 고용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돼 신용대출 조건에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 두 명이 2000~2001년 전남 곡성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곡성에 등록된 아이가 수원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파고들었는데, 여기에도 노 후보자는 “시골 군면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감소가 워낙 많아 곤란하다고 호소해 제가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적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서면질의나 제출한 자료에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위장전입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선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에게 질의했는데, “깊이 있는 고민 없이 한달, 다른 쪽에는 50일 정도 옮겨갔다가 온 것”이라며 “어쨌든 잘못했지 않나.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이지만 설명이 다른 의혹을 가질만하다”고 비판하자 노 후보자는 거듭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또 다시 사과했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자신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성향이 편향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란 야당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거나 코드인사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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