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중국산에 잠식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국회 산자위 소속사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앞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1년 전체)의 21.6%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반면 올 상반기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67.4%로, 작년(78.4%)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서 패널은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되는 완제품으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2015년 77.7%였던 국산 점유율은 작년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1758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42.6%나 늘었다.
이는 우리보다 10~20%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앞서 "태양광 패널의 국산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그린뉴딜' 대책에서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가 현재(2019년 12.7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부가 올 들어 국산 제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산화율이 사실상 100%인 원전이 문을 닫으면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