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 죄 감싸줄테니 공수처 학수고대...감격할 만도 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는 딴판인 공수처...입법독재, 입법사기"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이 모습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냐?"면서 "보고싶은 것만 보는건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보는 건지"라며 일침하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약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라면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 쌓고 딴나라에 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와도 다르고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 딴 판이 되어 버린 건, 진짜 모르시냐"고 반문하며 "애초와 달리 권력의 충견이 되어버린 공수처이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정권의 공수처를 향해 "수사와 기소까지 독점한 괴물 사법기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이첩시켜 수사할 수 있는 독점 사법기관, 검찰 견제 운운하며 정작 공수처는 견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사법기관"이라면서 "처장과 차장과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과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권력 사법기관"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이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이라면서 "'공수처'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돼 권력의 절대반지가 되어 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시라"고 일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더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애초의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한다"면서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니까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라며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고 울산사건 원전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기세"라며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는 권력을 겨냥하는 검찰을 억압하고 권력층 비리수사를 검찰로부터 뺏아와서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긴 대통령이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 만도 하다"고 말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가 문통의 죄를 감싸줄테니까. 그러고 보면 문대통령이 이번 공수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 거네요"라고 비꼬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 박탈한 채 출범하게 될 공수처'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출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난처할때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었던 대통령으로, 이제 헌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장 뒤에 내내 숨으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입법독재이자 입법사기"라고 꼬집었으며, 배준영 대변인도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 없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작전 지시 한 마디에 (여당이) 공수부대 작전을 펼쳤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의원들이 비판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