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휴먼라이츠재단 "북주민에게 대재앙과 같은 비극...정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국제인권단체 47곳 "한국 정부, '北인권결의안 불참'에 유감 표명"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번 국회에서 범여권이 강행 처리했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HRF)'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토르 할보르센 HRF 대표는 "탈북자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등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 (대북전단금지법)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대재앙과 같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이 법안을 향해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차별하고 2등시민으로 대하는 부끄러운 시도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정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하여 '찬성 187표'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 174석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세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이들은 마이클 매카울 미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정권 안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이 직면할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와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